6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.
고용 안정, 임금 및 복리후생, 계약 해지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리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65세 이상 근로자의 법적 보호
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지만,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적용 범위가 일부 다릅니다. 하지만 고령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① 정년 이후 재고용자의 법적 보호
-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연령이 지나도 퇴직급여(퇴직금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주는 65세 이상 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.
② 차별 금지 조항 확인
-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- 임금, 승진, 복지 등의 차별 요소가 포함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.
2.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리한 사항
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포함하면 향후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
① 계약 기간 명확히 하기
- 계약직일 경우 계약 연장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최대한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, 자동 갱신 조항을 포함하면 유리합니다.
② 임금 및 퇴직금 명시
- 월급제, 시급제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,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.
- 주휴수당, 연차수당,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퇴직금 지급 여부는 1년 이상 근속 시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.
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
- 65세 이상 근로자는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조율해야 합니다.
-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④ 정당한 해고 사유 기재
- 고령 근로자는 해고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므로,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, “근무 태만” 같은 모호한 사유가 아닌, “근로시간 10일 이상 무단결근 시” 등 명확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⑤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
- 65세 이상 근로자도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은 신규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지만,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.
⑥ 연차 및 휴가 규정 확인
- 1년 이상 근속 시 법적으로 최소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계약서에 연차 소진 방식(사용 촉진제도 포함)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3. 근로자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항
① 퇴직 후 재고용 보장
근속 기간이 길다면 퇴직 후 재고용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“계약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재계약 우선권 부여” 등의 조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추가 수당 포함
- 야간근로, 연장근로 시 법정 가산수당(최소 1.5배)이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.
-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“경력수당”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.
③ 건강검진 지원 조항
- 고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 1회 건강검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4. 근로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
계약서를 작성하기 전, 다음 사항을 체크하면 더욱 안전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항목확인 여부
| 계약 기간 명시 (갱신 가능성 포함) | ✔ |
|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조건 기재 | ✔ |
|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| ✔ |
|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 | ✔ |
|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| ✔ |
| 연차휴가 규정 포함 | ✔ |
| 추가 수당(야간, 연장, 경력수당) 포함 | ✔ |
5. 결론
65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특히 계약기간, 임금, 근로시간, 해고 사유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,
가능한 한 재고용 기회, 추가 수당, 건강검진 지원 등의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계약서 작성 전 충분한 협상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